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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판결요지】

지시명령에 위배시는 당연히 일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고 명시하였음으로 이 법률에 의거한 지시명령 자체가 위법이 아닌 이상에는 기 지시명령에 위배시는 취소의 법적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 명백한 바임으로 법률상 구체적 취소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으며 법률을 그릇해석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2점 피고 보조참가인은 단기 4288년

함에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 추가이유는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구체적으로 취소조치를 취하여야할 것인 바 여차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운운하여 구체적 취소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기 판시가 그릇된 것임 기히 논한 바 있거니와 가사 원판시의 해석이 오른 것이라 단정하여도 본건에 관하여는 판결사본과 여히 단기 4288년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장후영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로서 (단기 4289년 행 제50호동 4290년 10월 18일 선고) 임야에 관하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단기 4291년 행상 제11호 동년 11월 21일 선고)이 그 판시에서 「피고의 삼진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인 단기 4288년 2월 22일경에는 잡종지인 본건 임야내에서의 채석 채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고에게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임야를 삼진회사에 임대하였음은 월권행위로 인정치 아니할 수

반면에......」라 하였음은 당원이 유지하려는 위의 단기 4289년 행 제50호의 판결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므로 이 판결은 본 판결로써 폐기하기로 한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3.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원심판결 사실 적시란을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즉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주소 2 생략) 대 동소 ○○번지의2 광천지 및 동소 ○○번지의3 대 3필은 원래 동소 ○○번지 대 1필이었으며 그 소유자는 동본인 소외 2인 바 단기 4276년(소화18년) 11월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번지의1 대 69평 동리 ○○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그 후 단기 4288년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보조참가인은 광천지 1평에 연고권 또는 기득권이 있다는 인정을 내리고 있으나 「광천지의 경제적 사용목적은 동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등을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동소로부터 용출되는 광천(온천)을 이용함에 있으며 갑 제7호증에 의하면 본건 광천지 우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더라도 동 광천은 지하실철관으로 배관장치된 관계로 약 50미돌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라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지적법 제3조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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